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세분화 정책에 따른 정부 지침

11월6일 문화체육부 발송 세부지침 공문

11월10일 대한축구협회 발송 전국대회(왕중왕전) 대응 메뉴얼

7월22일 문화체육부 발송 사회적거리두기운동 세부지침

전국대회 무관중 경기운영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문화체육부에서 결정한 행정명령 중 11월 개최예정인 전국대회 경기장 출입에 관한 부분을 대한축구협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임의 해석 각 시도협회 및 출전 팀과 지도자에게 무관중 공문을 발송, 많은 축구인 및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장 출입관련 행정명령 권한은 대한축구협회가 아닌, 대회 주최지인 해당 지자체 고유권한이다.

문화체육부는 11월 7일 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종전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1단계 스포츠관람 50%, 1.5단계 30%, 2단계 10%를 적용하라고 대한체육회 및 각종 스포츠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인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지시사항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모든 경기 무관중 실시와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몰 수패 등 팀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냈기에 그 내용이 합당한 지 팩트체크를 해봤다.

본지 기자는 대한축구협회가 발송한 공문에 대하여 문체부 관계자에 문의한 바, 이는 대한축구협회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발송된 공문으로 문체부 행정명령과는 현저히 거리가 먼 상반된 공문이라고 밝혔다.

Q: 지난 7월 22일 문체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생스포츠 무관중 경기 공문 발송, 대한축구협회는 모든 전국대회 무관중 경기를 실시?

A: 7월부터 10월까지 정부지침에 따라 철저히 지키면서 무관중 경기 실시.

Q: 문체부는 지난 11월7일 종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 발송!

A: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로부터 해당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으로 시도협회 및 출전 팀에 무관중 경기 공문을 발송, 통제 따르지 않는 팀에게 몰 수패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문구가 포함된 『고등부 왕중왕전 코로나19 대응조치(경기장 입장 관련 대응방안)』 발송.

Q: 고등부 왕중왕전 대응조치(경기장 입장 관련 대응방안)⓺항 일반관중 무관중 경기진행?

A: 무관중 경기 진행 근거: 문체부공문(내용첨부) 학생선수 대상 전문 체육대회는 무관중 원칙이라 대한축구협회는 밝혔지만, 이는 지난 7월 22일 종전 공문이며, 변경된 11월 6일 발송 공문을 확인하면 무관중 경기는 2.5단계부터 실시한다고 나와 있다(아래 공문 및 사진 참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든 직권남용으로 불 수 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는 어떤 근거, 법령에 따라 그러한 공문을 발송했는지?
KFA 정몽규 회장은 이러한 아래 해당 공문 발송 지시를 내렸는지? 아니면 정 회장은 모른 체 협회 담당 직원들이 과잉 대응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한민국 축구를 총괄하는 기관이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단체이다.
그렇기에 공문을 발송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내용인 지 세심하게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한축구협회의 전국대회 무관중 경기를 결정한 고민을 모르는바 는 아니겠으나, 무관중 경기를 『손쉬운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관계법령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현 상황에서 가장 불편을 겪는 축구인들 에게 양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이와 같은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는 차후 이런 부당한 지시를 다시는 내리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하고 책임자 문책도 엄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고통 받고 애타는 이들은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허리띠 졸라매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동을 가르치는 학부모들이다.
이들 역시 안전하게 대회가 원만히 치러지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애끓는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 지침에 따라 문체부가 결정한 단계별 경기장 관람 인원 제한에 대한 행정지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축구신문 이기동 기자